이재명 2심 무죄에… 절정 치닫는 여야 신경전

與, 항소심 재판부 비판하며 탄핵 ‘기각’ 목소리 높여
민주, 검찰 책임 부각시키며 尹 탄핵 여론전도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여파가 정치권을 뒤덮은 가운데 재판 결과와 헌재 탄핵심판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여권은 항소심 재판부를 공격하는 동시에 이번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이라며 기각·각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야권은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재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을 관통하는 두 가지 ‘빅 이슈’ 중 이 대표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서 나머지 중심축인 헌재 탄핵 심판에 당력을 집중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무죄’ 선고로 일격을 당한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전도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개별 의원들의 입장과 달리 공개 발언 등을 자제해오던 당 지도부에서도 탄핵 기각 여론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가 윤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둔 사법부의 움직이라고 해석하면서 기각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당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반이재명’ 정서가 결집하면 지지층 결속이 강해질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어선 만큼 헌재를 향해 조속한 판면 선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민생 챙기기를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동시에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내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은 27일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에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항소심 결과를 비판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면서 ”헌재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생챙기기를 통해 차별화에도 나서고 있다.

전날 무죄 선고 직후 산불 피해가 큰 안동을 찾았던 이 대표는 이틀째 경북에 머물러 이날도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산불 피해 지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 협의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