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 90% “업무 부담” 호소

바뀐 출결처리·최소성취보장제 어려움
현장 혼란속 정책 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교실[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교원단체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호소하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25년 고교학점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7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7.6%는 ‘새로 바뀐 고1 출결처리 방법으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거나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과목출석률이 학점 이수에 영향을 주는 고교학점제 특성상 교육부가 출결 마감 권한을 교과 담당교사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서다.

이에 현장에서는 폭증한 행정업무로 출결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학생 출결을 모든 교사가 온라인 공유 문서로 확인하는 곳이 생겼다.

질병 조퇴, 출석 인정 조퇴 등 학생 출결이 유동적인데 교과 담당교사는 학생 출결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다.

최소성취수준보장제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응답자 98.8%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시행으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거나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최소성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도 부재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다과목 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경감 대책, 미이수 학생 지도와 유급 및 학생 여유시간 관리 대책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은 교육 황폐화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포함한 최소성취수준보장제 등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