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라 불안” 사교육 심화시킨 고교학점제, 대책 필요

2024 초충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충청권 77.5%
고교학점제 도입이 사교육 증가 원인으로 꼽혀
학업 부담 줄이는 대신 변별력 약화·불안감 키워
교육계 "사교육 경감 대책의 전반적인 검토 필요"

사교육 학원[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의 영향으로 충청권에서도 사교육 의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성적 변별력 약화와 새 정책 도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일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충청권 사교육 참여율은 77.5%다.

시도별로 전체 학생 중 대전 78.6%, 세종 83.5%, 충북 74.3%, 충남 73.6%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충청권 기준 전년 대비 1.5% p, 5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12%p 증가한 수치다.

충청권 사교육 참여의 증가는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인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돼 시행 중이다.

기존 9등급 체제였던 내신 평가 방식이 5등급 체제로 변경되며 1등급 비율이 4%에서 10%까지 늘어난다.

5등급 체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적 변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새 정책 도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충청권 일부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한 학원 원장 A 씨는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보니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학원의 컨설팅 등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에선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의 교육정책 자체가 경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사교육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사교육 경감 우수 교육청에 대해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