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발표
올해 256개 대학에 1조 3510억원 지원
국립대학 육성 37개교 4243억원 투자도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정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상향, 유연한 사업비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교육혁신 성과 우수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과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 자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일반대(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개, 전문대 118개이며 각각 7955억원과 555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목표로 특화 전략 기반 자율 혁신 등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의 경우는 총 37개교에 4243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의 경우 인건비 집행한도를 기존 25%에서 소폭 상승한 최대 30%로 상향한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혁신 선도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또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추가 지원한다.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대에 300억 원, 전문대학 21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대학별 적정규모화 지원 규모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 구분되며, 선제적 정원 감축 대학에는 가중 지원한다.
이밖에 교육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며 이를 위해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한다.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