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기조 감안 동결 분위기
재정난 가중… 내년 인상 나설수도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최근 등록금 인상 기류 속 지역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가 동결을 결정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 기조 등을 감안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지 못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될 분위기도 감지된다.
22일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충남대와 충북대, 국립한밭대, 대전대 등 충청권 국립 및 사립대 일부에서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앞서 충남대와 충북대를 포함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고, 같은 날 한밭대도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전대는 지난 17일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를 거쳐 2025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키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등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등록금 동결을 최종 결정하기까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상 등심위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3년이상 공개해야 한다.
우선 지난 10일 진행된 한밭대 등심위에서 일부 위원은 "국립대 육성사업이나 RISE사업과 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 없이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97% 정도까지 올라온 힘든 상황", "현재 등록금이 현실성이 없는 금액" 등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위원장은 "올해까지는 동결로 결정하고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인상에 대한 시기는 조율해야 할 것 같다"며 의견을 정리했다.
아울러 대전대 등심위 회의에서는 등록금 인상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이득이어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도 했고, 신입학 경쟁률을 위해 올해는 동결을 결정했다"면서도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고려해 보도로 하겠다"가 제시됐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 국립대 등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내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국립대가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등록금 동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단 올해는 넘겼지만 점점 한계에 도달하다 보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