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생수 감소에도 사교육비 29.2조 역대 최고
충청권 1인당 41만원… 세종·대전·충남·충북 順
경감대책 ‘늘봄·방과후’ 참여 저조해 실효성 의문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지난해 충청권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사교육비를 경감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교육부가 공개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전년(27조 1000억원) 대비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학생 1인 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7만 4000원으로 전년(43만 4000원) 대비 4만원 올랐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에 충청권 사교육비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충청권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41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대전 45만 7000원 △세종 47만 8000원 △충북 35만 2000원 △충남 35만 9000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대전 11.4%, 세종 2.9%, 충북 9.5%, 충남 16.6% 증가한 수치다.
이중 지난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으로 좁혀 분석해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대전 58만 1000원 △세종 57만 3000원 △충북 47만 3000원 △충남 48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 3개 시·도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늘어난 셈이다.
시도별로 대전 78.6%(0.7%p↑), 세종 83.5%(-0.4%p), 충북 74.3%(2.3%p↑), 충남 73.6%(3.4%p↑)다.
특히 충북과 충남은 전국 사교육 참여율 증가율(1.5%p)보다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고공행진을 이어나가자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사교육 경감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유·무상) 참여율은 지난해 36.8%로 전년 대비 4.2% 하락했다.
교육부는 정책 도입 시점과 사교육비 조사 시점의 차이로 효과 반영이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시점은 3~5월, 7~9월인데 늘봄학교는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됐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경감이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도 있다 보니 최소한 물가상승률 아래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