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 논산·계룡 담당 국장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의 차단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과 병원 이용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도로는 백제종합병원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교통로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필수적인 통행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단되면서, 병원에 접근하려는 환자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좁은 도로에서 차량들이 마주칠 때마다 사고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논산시는 이미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도로를 매입하여 공공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논산시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병원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접근로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논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도로의 차단 문제는 단순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문제가 아니다. 백제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병원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 막히면, 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 도로는 병원 이용자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교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좁은 도로에서 차량들이 마주칠 때마다 사고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논산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법적으로도 이 도로의 매입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유지 매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수용법'에 의거해,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필요 시 강제수용을 통해 해당 토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논산시는 법적으로 이 도로를 매입하여 공공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논산시는 현재 294번길 차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병원 이용자들의 불편과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294번길의 차단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논산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94번길 차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도로를 매입하여 공공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재개방하는 방안은 주민들의 통행 편의와 병원 이용자들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논산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