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최근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직까지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의사단체는 집단별, 분야별로 저마다 입장이 다르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대화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정치권의 공조라 할 수 있다.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6학년 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강의실을 떠나 있는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사단체에 백기투항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를 감안하면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필수의료의 붕괴와 응급실 운영 차질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 발표로 양측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순조롭게 복귀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임상 실습 지원을 위한 임상교육 훈련센터 설립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안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정부가 한 발 물러선 형국이지만 의정갈등 해결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단체가 더 소통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도 중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책무가 바로 정치권에 있다. 정치권이 먼저 균형점을 잡아주고 양 측의 신뢰를 차근차근 회복시켜야 한다. 의대와 병원, 전공의 등 의료단체들이 정부와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도 정치권의 역할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