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악성 미분양 2177세대 기록
경기침체 수도권 집중투자 등 원인
활성화 대책 내놓았지만 제한적 시각 많아
전문가들 "비수도권 세제 헤택 등 완화필요"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청권 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이 약 4년여 만에 2000세대를 다시 넘어섰다.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선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서 내놓은 정부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충청권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기준 2177세대를 기록했다.
2000세대를 넘어선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약 50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3분기 300여세대 수준이었던 악성 미분양 주택이 9월 들어 590세대로 급등했고 지난달 기준 582세대를 기록했다.
또 충남은 지난해 상반기 800여세대에서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달 1135세대로 올라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충북은 지난해 200여세대에서 지난달 403세대로 올라섰다.
세종의 경우 지난해 50~60세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세대 줄어든 61세대를 기록했다.
충청권 등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경기 침체를 비롯해 수도권으로의 투자 집중과 공급 확대, 대출 한도 제한 등 규제 강화, 일부 사업성이 미흡한 지역의 과잉 공급 등 다양한 시각이 거론된다.
시장 침체 장기화로 거래량 역시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달 충청권 내 주택 거래량은 총 4873건으로 지난해 동기간(6249건) 대비 22%(137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악성 미분양 3000세대 매입과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미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이 1만 8000세대를 돌파한 만큼 정부 대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이나 스트레스 DSR 적용 등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비수도권 미분양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은 한시적이고 일회성의 대책인데, 시장 수요를 살리고 양극화 현상을 분산할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