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
정부는 최근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70%를 조기 집행하고, 미분양 주택을 감축해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곽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7조 9000억 원 규모의 SOC 예산 가운데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며 경기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과거부터 빈번히 사용해 온 ‘건설경기 부양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건설경기를 단기적으로 ‘연명’시키는 수준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노후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제1기 신도시 재개발’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동력을 잃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핵심 공약인 나노국가산단, 대전교도소 이전, 안산국방산단 등도 ‘절치부심’ 중인 것 같다. 트램 역시 발주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예산 확보와 교통대책 상충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이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최근 대전시는 ‘제2외관 순환고속도로’를 광역교통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정부에 강력 건의를 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과,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대전 외곽순환선의 교통 흐름을 개선할 충청권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사업, 가칭 ‘현충원IC’ 건설, 세종~유성복합터미널 간 BRT 사업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실무협의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장대교차로 입체화, 가칭 유성대로 교차로 입체화 등은 미래 교통 환경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해야 하며, 기존 호남고속도로를 고가교량으로 하는 혁신적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대형 SOC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 우선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 현실적인 사업 범위와 일정을 설정해 잦은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주민들이 사업 내용과 영향에 대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청회나 전문가 협의회를 활성화해 갈등을 줄여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도에 축소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와 재원 발굴 방안을 세밀히 마련하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어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도 중요하다. 아울러 인허가와 각종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부처 간·기관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도에 흔들리는 상황을 예방하고, 매몰비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실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지역 경제와 도시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중앙정부·지자체·정치권·시민·전문가가 폭넓게 협력할 때 비로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건설경기 부양책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