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건강 전담팀 이제는 마련돼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대전에듀힐링센터 대상 광범위
교원 전담하려면 인력·예산 부족
전담팀으로 고위험 관리 필요
타 지역서도 조직개편 준비 중

대전시교육청 전경[대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故용산초 교사 사건과 이번 하늘이 사건을 겪은 대전시교육청에 교원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전담팀 신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의 정신건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전담 대응팀을 꾸려 전방위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따른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대전에듀힐링센터(교원심리상담센터)’를 구축해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2016년 말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됐다.

그러다 2023년 교육활동 보호지원을 담당하는 ‘대전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이 대전에듀힐링센터로 이관됐고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념이 확대됐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원, 교직원 등 모든 교육주체를 아우르고 대상이 광범위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전담으로 맡기엔 인력, 예산 등 규모면에서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수조사 등 교원의 정신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때문에 고위험군 발굴은 물론 조기 개입이 쉽지 않고 치료지원과 사후 관리가 일원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상담, 치료기관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선 전담팀 구성이 시급한 이유다.

전담팀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교원을 조기 발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상담 및 신고 접수를 통해 사실 확인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 지역에서도 전담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고위험’ 교원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원 정신건강 지원팀’을 신설해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에 위험 징후가 있는 교원이 발견되는 즉시 교육청 산하 8명의 담당자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업무도 해당 전담팀에 이관돼 일원화된다.

일차적으로 휴직이나 심리 상담, 치료 지원을 권고하되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에 상정해 직권 휴직이나 면직을 심의하도록 했다.

고위험 교원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 전담 조직으로 이관해 신속 분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