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1년…효과 살펴보니]
2명 중 1명 전담 조사관 제도 효과 느껴
도입 후 변화 1순위 ‘학부모 민원 감소’
교사·전담 조사관간 소통 여전히 부족
조사관, 정보제공 비협조 어려움 호소
외부 인사 사안 조사 시 학교 협력 필요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1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충청권 교사 2명 중 1명은 업무·민원 경감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인인 조사관과의 협력 및 소통에는 어려움을 느끼며 원활한 학폭 조사를 위한 주체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학폭 전담조사관은 사안 처리의 전문·공정성 강화 및 교사들의 업무·민원 경감을 위해 지난해 첫 도입됐다.
도입 1년이 지나 위촉기간이 끝난 현재 각 지역교육지원청은 모집공고를 내고 신학기 전 조사관 선정에 한창이다.
조사관 제도는 교사들 사이에선 일단 만족도가 높다.
그간 학폭 업무에 큰 부담을 느꼈고 학생·학부모로부터 받는 민원에도 고통을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사안 처리 과정에 전담 조사관이 투입되며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분위기다.
실제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에 따르면 충청권 교사 51.7%가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 이후 관련 업무가 경감됐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업무가 조사관에게 이양되며 책임교사의 업무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한 초등교사는 “예전엔 조사도 직접 하고 전담기구에 보고도 해야 했으며 심지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증언도 했다”며 “지난해 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만들어지고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며 교사의 역할이 확실히 줄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민원으로부터의 거리두기는 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변화다.
교사들이 학폭 업무를 기피한 이유는 바로 악성민원이다.
그러나 직접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며 민원 부담이 줄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됐다고 평가한다.
학생·학부모 민원 경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 충청권 교사 57%가 긍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제도 도입 이후 역할 및 업무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학부모 민원 감소’를 1순위로 꼽았다.
반면 조사과정에서 교사와 조사관간 협력 부족은 숙제로 남는다.
외부 인사인 조사관이 학교에 방문해 사안조사를 진행하는 구조 속 학교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연락이 어렵고, 일부 학교의 경우 장소 마련이나 정보 제공 등에 비협조적이라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한 전담조사관은 “수업시간엔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워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업이 최우선이라 학폭 업무로 재촉할 순 없지만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서 학생들의 관계가 악화되고 교육적 지도가 경감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 역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외부인력 투입으로 인한 소통의 한계’를 꼽았는데 특히 충청권은 가장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조사관이 1년짜리 위촉직인이고 평균 연령대가 60대라 학생은 물론 교사들 역시 소통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