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기
교육청, 통계 허점 이용한 유리한 결과로 판단 어려워
일부 지역선 결과 미공개·축소… 공개범위 구체화必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취소하며 논란을 산 가운데 지역교육청 역시 지역별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별로는 조사결과를 공개를 아예 하지 않거나 불리한 수치는 축소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당초 교육부는 오는 31일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발표를 예정했으나 갑자기 9월로 연기하며 의구심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연 2회 이상 시행되고 공표하도록 돼 있다.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목적이다.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연 2회 조사를 벌이는데, 1학기(통상 4~5월)에는 초4∼고3을 대상으로 전수조사(1차)해 학교폭력의 발생 양상을 조사하고, 2학기(9~10월)에는 초4∼고2 학생의 4% 남짓을 표본조사(2차)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등을 더 자세히 파악한다.
2023년 1차 조사 발표는 지난해 12월 있었고, 이달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했으나 갑자기 계획이 바뀐 것.
오락가락한 통계 발표 시점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선 지역교육청들도 지역별 수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하는 자료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제출한 결과를 취합한 전국 수치로 지역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각 지역교육청들은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 유리한 결과 및 분석으로 개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어 시민이 학교폭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말 1차 조사 발표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대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1.4%)이 전국평균보다 0.5% 낮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하지만 대전 학폭 피해응답률은 5년 새 최대였고, 전년과 비교해도 0.2%p 증가했으며 2014년 1차 실태조사 이후 9년 만에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학폭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데 대전시교육청은 전국평균보다는 낮다고 강조하며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본보는 대전시교육청에 정식으로 대전지역 조사결과 원문을 요청했으나 보도자료 외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었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부실한 공표 내용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응답률’과 ‘유형별 비율’ 단 2가지만 공개해 원성을 샀다.
한 충청권 학부모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폭력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권리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정확한 실태를 인지해야 가정에서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별로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공표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