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군 현금성 시책 효과 낮아
사회적 인프라·서비스 확대 정책 必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금성 정책이 실질적인 출산율 상승 효과로 이어지지 못해 정책적 궤도 수정이 요구된다.
충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금성 정책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3년 이후 도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수당을 비롯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자녀수에 따라 200만~38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금성 출산 유도 정책이 실제 출산율 증가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지원금 지원정책 경쟁이 벌어지면서, 2023년말 현재 전국 202개 광역·기초단체가 현금성 저출산정책을 시행중이다.
2013년 99곳에 비하면 두 배가 넘게 늘어난 셈이며, 같은기간 지급금액은 평균 66만 9000원에서 482만 9000원으로 7배 이상 뛰었다. 이 때문에 전체 출산정책 예산 중 평균 43,6%가 현금성시책으로, 일선 지자체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현금성 출산정책 경쟁에도 불구, 국내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8명에서 지속적 하락해 2023년말 0.72명까지 떨어지는 등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연구결과다.
전국 상위권이라는 충북도의 합계출산율을 분석해보면, 현금성 정책 시행 효과가 아닌 진천군과 증평군 등 산업기반 확충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큰 일부 시·군의 견인 효과의 착시다.
현금성정책 시행에도 대부분 시·군의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산업기반 확충에 따른 청년층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진천 등 일부 시·군의 인구 증가세가 이를 방증한다.
이에 앞서 발표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 경쟁보다는 사회적 인프라·서비스 확대 정책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한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이 100만원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 3배 가량 효과가 높다는 것.
청주시시정연구원 조사 결과도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시 0.067명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인프라 확충예산 100만원 증액시 0.467명 증가로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같은 각종 연구결과는 현금성 출산정책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 출산 장려 효과는 미흡하다는 주장에 논리적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성 시책을 줄이는 대신 사회적 인프라·서비스 확대정책으로 전환, 실질적인 저출산정책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