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례없는 인구감소를 겪는 대한민국이 출생아 수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사이 불균형을 겪고 있다. 2023년 전국 출생아 수가 최저점을 찍은 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역별로 출생아 증가 속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출생아 수 증가 속도 차이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한 획일적인 인구 정책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 8568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과 3월을 제외하곤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는데, 9월 13.8%, 10월 11.7%, 11월 13.5%로 연속 3개월 10%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각각 10%대와 20%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도권이 전국 출생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출생아 수 증가가 이어졌지만, 수도권과 다르게 증가세가 더딘 흐름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9월(16%)과 10월(14%)을 제외하곤 1~3%대 증가에 머물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보이던 충북도 7월부터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 증가 속도는 누계 출생아 수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서울 누계 출생아 수는 지난 5월 플러스로 전환된 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대전, 충북, 광주, 울산, 강원 등 상당수 지방에서 연속 마이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생아 수 증가 속도의 격차 원인은 복잡하다. 지자체별 출산 지원 정책 차이, 경제적 여건, 일-가정 양립 환경, 청년 인구 유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기회 차이는 심각한 인구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더 이상 획일적인 접근으론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출산 장려 지원금 차등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육아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법을 찾아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