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위기속 꽃 핀 ‘개헌론’… 충청권 여야 한목소리

[지방자치 30년 개헌으로 지방시대 열자]
37년간 정치·사회·문화적 변화 컸지만 헌법엔 지자체 정신 반영 못해
시도지사·정치권 필요성 언급에 “개헌, 충분히 검토” 우려 목소리도

지방시대.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개헌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개헌 논의가 정가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87년 헌법’, 즉 6공화국 체제를 개선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총 9차례 개헌 과정을 거쳤지만,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37년 동안 한 번도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는 극심했으나, 현행 헌법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방소멸과 저출생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 정신이 헌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극단적 정치 대립을 완화하고 정쟁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개헌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며 지역 차원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느 한쪽 당의 승리로 국회가 독식구조로 가서는 안된다"며 "의원내각제가 되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제는 시대적으로 끝내야 할 때"라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역시 의원내각제 등의 헌법 개정을,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지방의회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는 여야 갈등의 원천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불러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내용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87년 체제로 이어진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내란 상황으로 혼란스러운 만큼 내란을 종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이후 차차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헌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해결할 만능 해법이라는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접근 방식이 성급하며, 오히려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원로 인사는 "개헌이 만사 정답이 아니다. 개헌 이전 최소한 여당과 야당이 국회 안에서 서로를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권력형 구조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갖춰져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조사무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