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보험사기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수법도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생 모집 문구에 속아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돼 낭패를 본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가 8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41%나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지급보험금은 지난 2018년 44조6000억 원에서 2023년 65조9000억 원으로 48%가 늘었다. 보험사기를 벌였다가 적발된 금액도 지난 2023년 1조1164억 원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심각함을 더해주고 있다.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가 꼬박꼬박 내는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도 강도 높은 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갖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올해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설계사 등이 확정 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적극 지원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곧바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금융당국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보험료가 인상돼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전문화된 조직형 보험사기 등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종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 보안이 시급하다. 보험사기 가담자는 보험사기방지법이 적용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들이 금전적인 유혹에 빠져 큰 대가를 치르는 사례가 많다.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 등 예방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