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층 폭력행위 두고 엇갈린 견해
與, 법원서 예견했어야… 책임론 선긋기
野, 윤상현 “훈방될 것” 발언 폭동 키워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극렬 지지층의 서부지방법원 침입 및 난동과 관련해 여야가 폭력행위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책임을 놓고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과 경찰이 보다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이 사태를 선동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야는 이날 당 지도부 회의는 물론 법사위와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질의에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해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찰의 대응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위원장은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책임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의 ‘훈방’ 발언을 의식한 듯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추동했다거나 용인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법원을 때려 부숴라’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정말로 폭력을 유발한다면 국회의원의 자격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면서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계속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라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며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비호도 모자라서 백골단의 국회 난입, 사법부 겁박, 공권력 비난까지 서슴지 않은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상현 의원의 ‘훈방될 것’이라는 발언이 폭동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 중으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것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직격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