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방어권 보장 강조하며 유감 표해
野, 구속영장 발부 ‘당연한 수순’ 평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 최초로 구속된 가운데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 국면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계엄사태 이후 탄핵안 표결과 특검법 표결 등에서 여야가 극렬한 갈등을 빚어온 정국은 향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당 지지율 등을 놓고 여론전과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극렬한 사회 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여야 모두 법원 침입·난동 등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불법·폭력시위 양상이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현실화 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라면서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등을 거론하며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면서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김대환 기자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