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등록금 인상론’ 부상… 지역 대학에도 영향 미칠 듯

올해 인상률 법정상한 5%대… 서강대·국민대 인상 의결 주요 대학들도 검토
지역 “내년 인상률 상한 꺾일 듯…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

연도별 대학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학령인구 감소 여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필요성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십여년 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묶여 대학 재정 여건이 사실상 한계에 봉착해 있는 만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더욱이 이러한 분위기는 본격화를 앞두고 있는 충청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심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현재 충청권 각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를 열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상 혹은 동결 등 올해 등록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인데, 이달 말 정도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십여년 간 동결된 지역 대학의 등록금 변화 가능성이 점쳐 진다.

앞서 서강대는 지난달 학부 등록금 4.85%, 국민대는 지난 2일 전년 대비 4.97%의 학부 등록금 인상을 각각 의결했다.

서강대의 등록금 인상은 13년, 국민대는 17년 만인데 이밖의 주요 대학들 역시 등록금 상향을 검토 중인 분위기다.

게다가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5%대로 정해진 것도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 이하로 공고했다.

지난해(5.64%) 보다는 인상률 상한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2010년대 후반 1~2%대였던 법정 상한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여기에 지역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내년부터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가 인상을 위한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충청권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놓는 각종 지표를 보면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올해보다 꺾일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선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관계자는 "결과를 정해놓고 등심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인상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등록금 동결이 더 이어진다면 대학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심위는 각 대학이 수업료나 납부금을 정할 때 심의를 하는 기구로, 관련 법령에서는 7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직원(사립학교 학교법인 추천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학교와 직접 이해관계자 제외) 중 대표자로 구성되며 학부모나 동문도 포함 가능하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