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 논산·계룡 담당 국장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가 30여 년간 지속된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펼친 적극적인 행정이 결실을 맺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규제개선 분야 평가에서 논산시는 전국 5대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이는 논산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 성과는 단순히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산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백성현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광석면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단지조성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공모사업의 지침이 논산시 상황에 맞지 않아 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업의 규모와 방식이 논산시의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시장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다. 백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충남도, 국회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14차례나 방문하며, 논산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모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지침은 조성규모를 기존 15ha에서 3~30ha로 확대하고, 축사를 신규 부지로 이전하는 방식에서 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논산시는 사업 선정에 성공하고, 57억 원의 사업비 중 3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나 사업이 시작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논산시가 시민들의 현실적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선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축사 악취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문제였으며,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산시는 적극적으로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 과정에서 백 시장은 '현장 중심'의 행정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했다.
백성현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광석 양돈단지 문제를 해결한 것은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드러낸 발언이다. 행정은 제도와 규제의 틀을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산시의 사례는 규제개선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잘 보여준다.
또한 논산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지역 단체, 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규제 개선이 단순히 대기업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과정이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논산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규제개선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논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은 지방정부가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다. 규제개선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논산시는 이를 위해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의 벽을 넘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앞으로도 논산시가 계속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논산시의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큰 교훈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