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세 강화 지지층 결집 집중
野, 특검법 재표결·尹 체포 압박
권성동, 탄핵안 내란죄 제외 항의
박찬대, 경찰 실추된 권위 세워야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탄핵 정국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과 타협은 사라진 채 여야가 양극단을 달리며 ‘정치’ 실종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데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시기 등을 놓고 정당별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가 협상과 타협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정치와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인 6일까지도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며 수사 당국을 다시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자 ‘무능의 극치’라며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경찰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찰은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일부를 제외시키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야권은 쌍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자며 재차 여당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과 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해 저지를 방곽하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탄핵안 재의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조기대선’ 프레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내란죄를 제외한 탄핵안의 각하를 촉구하기도 했으며 중진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 30여명이 이날 한남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공수처에 대한수사 권한 문제와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부당하다며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라고 규정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에 대해 개인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