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대전 트램 국비 감액 등 주요사업 차질
4개 시·도, 내달 국비 확보 보고회 대책 강구 나서
‘지역 발전’ 공동과제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힘써야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지난 총선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청권 현안들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되면서, 지역민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국회의원 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 속,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지역 견인을 위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내달 중, 국비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 증액을 겨냥한 대책 강구에 나선다.
앞서 충청권 지자체들은 현안 해결 의지를 피력하며 일부 반영 또는 삭감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탄핵정국 속 사실상 증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당장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국비가 대폭 감액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지방비를 투입해 급한 예산을 메꾸고 이후 정부 추경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지어 삭감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여기에 대전교도소 이전,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등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며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굵직한 현안들도 정치적 이슈에 밀려 안갯 속을 걷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국회의원의 역할론이 거론된다.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국비 예산을 지키기 위해 예결특위를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아울러 광역단체장과 의원들은 국비 확보라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원팀’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기싸움 등 불필요한 정쟁을 제거하고, 예산정책협의회 등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정국이라는 혼란과 국비 지원마저 줄어든 최악의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은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며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의원들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의 관건인 국비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