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마다 중앙정치 혼란 가중
충청권 주요 현안 뒷전으로 밀려나
정치권 관계자 “초당적 협력 필요”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충청권 대규모 국책사업들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선 두 차례의 탄핵 정국 당시 충청권 주요 사업들이 정치권 이슈에 밀려 줄줄이 차질을 빚었던 만큼, 또다시 국정 공백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등을 이유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3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다.
문제는 이러한 탄핵 정국마다 중앙정치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충청권 주요 현안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 내포신도시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에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노 대통령의 권한 정지 이후 후보지 평가, 입지결정,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주요 추진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 또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 2017년도 마찬가지였다. 국책사업은 물론, 지역 SOC 사업들의 예산이 줄지어 삭감됐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중부 내륙선 철도 복선 등 주요 공약들도 흐지부지됐다.
이번 탄핵 정국 역시 비슷한 양상이 재현되면서 재정적, 행정적 악영향 등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실제 탄핵 정국이 극에 달한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증액 예산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충청권 대규모 국책사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의 경우 내년도 최대 과제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국비 1846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결국 586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외에도 적자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비롯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 양성, 서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 자유총연맹 자유회관 시설보강, 도시철도 1호선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세종시는 당초 계획했던 국회 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의 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됐지만,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77억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99억원, 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설치 예산 85억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도는 장항선 개량, 글로컬 대학 육성(건양대) 등이 포함됐지만 충남대 내포캠퍼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경찰병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은 제외됐다.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이 반영됐지만, 오송 AI(인공지능) 바이오 과학영재학교 설립,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핵심 사업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정쟁에서 벗어나 여야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정국마다 충청권은 정치적 소외로 주요 현안들은 표류 됐고, 지역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에 갇혀야만 했다"며 "그야말로 비상상황인 지금,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을 초월해 지역 의원들이 원팀이 이뤄 지역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