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2024년 지역 과학기술계는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며 R&D 예산이 고무줄 처럼 삭감과 복구를 반복하는 혼란을 겪었다.
예산뿐 아니라 기관장 선임 지연까지 겹치며 연구 현장에 깊은 불안을 남겼다.
올해 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과학계에 큰 충격을 받았다.
2024년 과학기술계 R&D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8% 감소한 26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주요 기술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축소됐으며 연구 인력의 고용 불안도 커졌다.
R&D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학계가 들끓자 정부는 다시 R&D예산을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였다.
정부가 2025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9조 7000억 원으로 책정한 것.
그러나 민주당이 해당 예산안을 815억원(0.3%) 삭감하면서 연구 현장의 혼란은 다시 이어졌다.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과학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단기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줄인다는 비판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그 여파는 과학계까지 번졌다.
여당은 탄핵 이후 추경 예산을 통해 삭감된 R&D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내년 예산 증액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정치적 안정 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황.
한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는 "추경이 진행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과 혼란은 결국 연구자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탄핵정국으로 과학기술계 기관장 선임문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곳은 모두 8곳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IBS), IBS 산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이다.
그동안 정권교체기에 고질적으로 기관장 선임 인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이들 기관의 수장 공백사태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지역 과학계 한 인사는 “반년 이상 공백이 지속되면 중장기 수립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며 “과학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