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에도 국회 문턱 넘을 지 미지수
尹 대통령 삭감 R&D 예산 복원 기대도 안갯속
12곳 기관장 임기 만료·예정… 인선 지연 우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탄핵 정국이 지역 과학기술계에도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과학계의 숙원인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에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계엄 사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표 R&D 예산안도 야당이 대거 삭감했다.
계엄 이후 정국이 격량에 휩싸이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 기관장 선임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과학기술계가 노심초사다.
10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에 신속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예타 면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평균 2년 예산 집행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계엄 후폭풍으로 국회 처리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지만 정국 혼란 속 계획대로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학기술계는 올해 삭감된 R&D 예산이 내년 다시 복원될 것이란 기대감에도 찬물이 뿌려진 상황이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서 574억원 규모의 과학기술분야 예산을 줄였다.
이 가운데 줄어든 R&D 예산은 532억원데 달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R&D 분야가 상당 부분 꼽힌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가피하게 삭감된 출연연 필수 예산은 추경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삭감된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장 인선도 늦어질 전망이다.
현재 과학기술계에선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내 만료될 예정인 곳은 12곳에 이른다.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뇌연구원 등이다.
지역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정쟁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현시점에서 과학기술계의 핵심사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R&D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오늘 예타 폐지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데 또다시 긴 겨울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