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격적인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벌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회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2선 후퇴’를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갔고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도 이어졌다.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출국금지는 내려지지 않았었다. 그만큼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증시는 출렁이고 있고 환율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한 뉴스를 주요뉴스로 전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연일 전하고 있다.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 여행 경보 단계를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입게 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어렵게 쌓아올린 국가 신뢰도가 추락 위기에 놓여 있다.
물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IMF 금융위기도 온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냈던 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견고하다. 하지만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두려움이 앞선다. 또 그동안 이룩한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유린된 이번 일로 상심한 국민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아울러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군의 사기 저하도 걱정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정치권의 무한한 책임감과 역할이 중요하다. 정파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모든 일의 우선 순위에 오로지 ‘국민’만을 놓고 회복에 힘써야 한다. 특히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화시키고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여야를 나누거나 정당을 거릴 것도 없고,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개입할 겨를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신속하고 가장 확실한 방식에 대해 여야가 하루빨리 합의하고 힘을 모아 행동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