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선·5월 대선 두개 방안 검토
“정치적 계산만 치우쳐” 비판 많아
지지율 하락 책임회피 관측도 있어
“헌법적 절차 따라야” 목소리 높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국민의 힘의 정국 수습 로드맵을 놓고,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무책임한 논의가 정치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에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일정이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을 배제한 채 정치적 계산에 치우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여론은 냉담하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통령 퇴진 여부와 후속 대선 일정이 정당 내부 전략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조직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퇴진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퇴진 일정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논의가 정치적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파동과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결합하면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 신윤실 상황실장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질서 있는 로드맵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 퇴진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하야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치 정당한 퇴진을 유도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정치적 꼼수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퇴진 논의는 국민의힘이 아닌 헌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재섭 팀장은 "윤 대통령의 퇴진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2선 후퇴나 연착륙 시도는 헌법에 없는 내용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금의 꼼수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지 않고,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의 퇴진과 후속 대선 일정은 헌정 질서를 지키면서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정당 내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