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한동훈 담화 국민 호도”
野, 윤 군 통수권 직무 정지 강력 주장
여인형 등 계엄 관련자 구속 수사 요구
檢 내란 은폐 가능성 높아… 배제돼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직무 정지시키고, 내란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을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국정 공동운영 방침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직무 정지시켜야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보된다"며 "내란 세력의 목표는 전시계엄 유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차 계엄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죄 처벌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차단하지 않으면 남북 간 교전 상태를 초래하고, 전격적 전시계엄이 발동될 위험이 있다"며 "대통령과 내란 관련자들의 자료 접근을 즉각 차단하고 연금 상태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동일하게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번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은 윤 대통령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검찰이 내란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 제안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가 한덕수·한동훈의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총리제를 언급하며 헌법을 무시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밝힌 ‘국정 공동운영’ 방침에 대해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의 부여와 이양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공동 담화 발표와 같은 행위는 국민을 호도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 안정에 집중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간 회담을 즉각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위헌적 비상계엄 논란을 막고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