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 철수… 국무회의 통해 즉시 해제 절차 진행”
“탄핵·입법·예산 농단 중단 요청… 자유민주주의 헌정 수호 강조”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계엄 선포 후 약 6시간 만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수용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새벽 시간이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즉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엄 해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하다”며 반국가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면서 상황은 빠르게 전환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된 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계엄령은 6시간여 만에 해제되는 기록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신속한 법적 대응과 의사결정 절차가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일부 시민 단체는 계엄 선포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가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계엄 해제가 공식 완료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 간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면서, 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