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지방채 발행 꼬집은 대전시의회 예결위

송활섭 의원, 고금리 이자부담 등 재정 악영향 지적
내년 본예산에도 1700억… 2030년 2조원 달할 듯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촬영 김준범]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시의회가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대전시 지방채 발행액에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은 2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시는) 작년에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올해만 42건 총 372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불가피한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 재정 운용에 문제점이 있으며, 계속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자립도에도 악영향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이어 송 의원은 고금리로 인해 불어나는 지방채 이자 문제를 들며 비판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도 1700억 규모의 지방채가 예정돼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이면 1조 4800억, 2030년 정도면 우리 시 지방세 채권 규모가 2조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2조 원 정도면 시는 1년에 4~500억 규모의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 SOC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시가 판단한 2027년 예상 지방채 규모는 1조 925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채무상환계획의 철저한 이행으로 적정규모의 지방채 규모를 유지하고, 선수금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로 부채를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송 의원은 재정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강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서나 비용추계 등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 막대한 양의 예산을 한눈에 보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의원들은 이를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 몇 건만 지적하고 있다. 나라 살림은 국회에서 그렇게 촘촘하게 관리하면서, 지방자치 30년이 넘었는데 지방예산은 어떤지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운영 중인 예산결산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재정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사무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