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민경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8기 핵심공약 실현 내년도 심사 중요
소상공인 지원·청년부부 복지정책 우선
긴축재정 기조…시급한 투자 집중 약속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민경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심사를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으로 여긴다.
그는 이를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정의하며,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강조했다.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더욱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
민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 예산 심사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대전의 재정 상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검토를 약속했다.
그는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예산 심사는 올해 마지막인 동시에, 위원들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예산이라는 골대의 수문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6조 6771억 원 규모다.
이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됐다.
민 위원장은 “경영개선자금, 임대료 보전 같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같은 복지정책이 핵심”이라며 “민선 8기 공약·100대 과제, SOC 사업 등 연내 마무리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됐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조 797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학교폭력 방지 등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대전늘봄학교 확대, 디지털교과서 도입 같은 미래 교육 혁신이 중점이다.
민 위원장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을 고려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 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시급한 투자와 복지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민생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이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 위원장은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삶과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므로 정쟁과 이념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편성된 예산의 적절성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편성된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바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고 탄탄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