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의 반대 목소리, 논산시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 우려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가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도시인 ‘K-헌츠빌’을 모델로 국방군수산업 도시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시정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논산시가 군수업체 유치를 통해 인구절벽시대 극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명선 의원이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에서 생산하는 집속탄은 유엔이 금지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로, 이를 수출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DI 관계자는 “무기 수출은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KDI에서의 집속탄 수출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논산 시민들 역시 황 의원의 발언이 방위산업 도시 조성 사업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SNS를 통해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발표한 기자회견은 악의적인 발목잡기로 보인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비판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논산시는 지난 1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승인받고, 11월에는 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는 등 ‘K-국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중요한 성과를 이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인허가 자료 요구와 잇따른 의혹 제기는 논산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충남도의원 및 다수의 타 지역 야당 의원들이 KDI 관련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시 행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 지역 시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에 힘써야 할 시점에, 이런 방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성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명선 의원의 반대에 강력히 반박하며, "지금은 정당과 이념을 초월해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양질의 일자리는 국방산업이 가장 적합하며, 논산의 미래를 위한 비상이다. 시민 안전은 국가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위산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더 이상 논산의 미래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백 시장은 또한 "국방산업은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논산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논산 시민 모두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논산시가 추진하는 국방군수산업 도시 조성 사업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 논산시의 미래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