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충북도의회 의원
인구 위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 저출산 국가(출산율 2.1명 미만), 2002년에는 초저출산 국가(출산율 1.3명 미만)로 진입하였으며, 이후 단 한 번도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최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여명, 출산율은 0.72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충북의 경우 출생아수가 7580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증가하였지만, 단양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60명에 불과했다. 획기적인 인구소멸 대응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미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단양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153조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4차부터는 예산을 273조까지 늘였다. 충청북도도 2021년 1065억원, 2022년 1478억원, 2023년 2248억원으로 매년 예산을 확대했으며, 임산부 전담구급대를 운영하는 등 충북 맞춤형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충북의 합계출산율은 낙제점이다. 이는 정부와 충북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원규모의 확대이다. 우리나라 가족지원 예산은 GDP 대비 0.32%로 OECD 국가의 평균 1.12%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충북은 2023년 출생아부터 1천만 원을 6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출산육아수당을 신설하였다. 타 시도에 비해 우선적인 확대·도입으로 환영할 만하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지자체 간 연계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순한 현금지원 강화는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에는 긍정적이나, 지자체 간 인구 이동·재정부담 가중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줄이며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의 연계를 통한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충북은 단양을 포함한 5개 시군이 소멸고위험지역이고, 충북 전체도 이미 소멸위험지역이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도 소멸한다는 것은 간단하고 자명한 논리이다. 대한민국 소멸의 해법을 지방소멸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