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도시기금 EOD 5746억… 코로나 때보다 343% 폭증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건설경기 악화로 주택도시기금 기한이익상실(이하 EOD)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기금 관리주체인 국토부가 상황을 방치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EOD 규모는 총 5746억 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2021년 EOD 1671억원보다 343% 폭증한 규모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2022년부터 EOD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2021년 당시 발생한 EOD 금액 대비 환수율이 93.9%인 것과 달리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EOD 금액 대비 환수액은 2509억원으로 환수율은 43.6%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환수 실적 급감 이유로 사업자 대출을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OD(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은 담보권에 따른 경·공매로 회수절차를 진행하는데 2020~2021년에는 1135억원 대비 1038억원을 회수해 91.4%의 회수율을 보였다.
반면 2022~2024년 상반기에는 4564억원 대비 1796억원 회수에 그쳐 회수율이 39.3%에 머물렀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디딤돌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국토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유가 더 큰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극도로 허술하게 운영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연소득 6000만원 디딤돌 대출 수요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논하려거든 서민 대출을 줄일게 아니라 정부의 도시기금 운영을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