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균열 이탈표로 특검 통과 복안
與,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 논의 계획
李대표 1심 선고, 예산국회 뒷전 우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정치권에서 제기한 이른바 ‘11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여야 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국 급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당초 ‘11월 위기설’이 야당을 향해 있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여야 모두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창 진행 중인 예산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주 가장 첨예한 여야 대립 지점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두 차례 관련 특검법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두 번의 재의결 불발에도 이번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논란과 대통령 지지율 급락, 여당 내 균열 조짐 등을 틈타 재표결 시 이탈표를 끌어오겠다는 복안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지난 8일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 등은 14일 본회의 처리 강행,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는 방안을 로드맵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는 가정 하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선 두차례 재표결에선 각각 1표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당정 쇄신에 대한 요구가 여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민주당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이 앞선 두 차례 특검법보다 범위가 넓어지고 강화됐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내 혼란을 틈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공격에 대한 방어책으로 특검법 처리 당일인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표결 없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당내 내홍이 있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당내 기류가 변해 표결 없이 합의로 특별감찰관 문제를 풀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국회의 일’이라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야당의 특검법 추진 저지를 위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야당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야당은 여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추진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다음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놓고 국민의힘이 선고 과정 생중계를 주장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생중계 여부를 떠나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고 여야가 충돌을 넘어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내년도 나라살림을 책임질 예산국회가 파행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