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77조 4000억 규모 심의 시작
野, 윤 대통령 선심성 사업 예산 칼질
與 ‘이재명표’ 지역화폐 막기 맞대응
7일 종합정책질의… 강대강 대치 계속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 677조 4000억원에 대한 국회 심의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개원 초기부터 이어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첫 국정감사에서도 사실상 ‘김건희 국감’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부부 사업’에 대한 ‘칼질’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막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산국회 일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등이 맞물려 여야 충돌이 그 어느때보다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명태균 통화 녹취’ 폭로 영향으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예산국회가 파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국회를 시작했다.
오늘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시작되고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각각 진행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후 예결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우려가 높다.
지난해 예산국회 역시 2024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처리한 바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과 윤 대통령의 선심성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부각시킨 마음건강 지원사업 7900여억원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원이 주요 타깃이다.
민주당은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겨냥해 민생토론회 관련 사업 예싼과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도 예상된다.
정부예산을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야당의 ‘칼질’을 방어하면서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예산 삭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재정건전성 등 정부 예싼기조에 발을 맞추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 예산 증액을 통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