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역량 집중 주문
겨울철 의료진료 체계 준비 당부
국회 연금개혁안 논의 등 촉구도
경사노위 논의 등 노동개혁 언급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의 역량 집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면서 공직자들의 노력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두 달간 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실손보험 개선안의 연내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자리가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노사법치를 토대로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면서 "경사노위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또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