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정감사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문제 지적
신입 연구원 처우개선 필요성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과학기술계 처우 개선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노벨상이 나오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임금 및 복지, 정년 연장 등의 체계 개편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기술 사업화 전담인력(TLO)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개 기관을 제외하면 TLO 인력들이 다른 부서로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이 결정타인 거 같다. 국가적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정립되기 위해선 기술 사업화 조직이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3개 출연연의 정부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중이 평균 44%에 불과하다”며 “이렇다 보니 인건비 충당을 위해 연구원들이 10억 미만 소규모 과제 사업비를 따내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 결국 연구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전문 연구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출연에는 중대형 기술 중심으로 과제를 중대형화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지난 6년간 출연연 자발적 퇴직자가 약 1100명인데 그중 절반이 정년 65세로 보장된 대학 교수로 갔다”며 “최근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다. 우리나라 출연연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과학기술 발전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연연 신입 연구원 평균 연봉이 3900만원이다 보니 민간 기업으로 이직이 많다”며 “신입 연구원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삭감됐지만 내년 다시 복원되는 연구개발(R&D)예산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과학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과기특성화 대학 대표자 연석회의 설문조사에서 올해 R&D 삭감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75.3%에 달하고 연구가 축소됐다는 응답이 79.6%에 이른다"며 “국정과제로 약속한 총지출 5%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갈수록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충분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이공계 인재 성장 사다리 복원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