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수공 국감 14곳 댐 건설 ‘설전’
野 “4대강 사업 잇는 예산 낭비 우려”
與 “기후 변화 대응 차원…대비 필요”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댐 건설을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댐 건설 사업을 두고 여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4대강 사업을 환기시키며 예산 낭비를 우려했다.
앞서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다시 소환된 것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와 예산을 들여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최근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14개 댐 건설을 발표했다”며 “지난 정부 당시에는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던 수자원공사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컨설팅업체와 주민설명회를 다니고 있다.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홍수와 산업용수 공급 등 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선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댐을 새로 짓는 경우가 있다”며 “댐의 물은 안전이자 생명이다. 현재 기후변화 추세로 보면 어떤 컴퓨터로도 정확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14개 댐 가운데 용수용 댐이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생활용수는 절대적으로 댐 저수 용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댐이 이수에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며 “산업용수는 막대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댐 용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 그리고 미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바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갈리면서, 향후 댐 건설을 두고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