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간부 열악한 처우 개선 절실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초급간부 이탈 증가와 간부 주거지 부족, 대리 입영 등에 대한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에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최근 5년간 초급간부의 지원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중견간부 또한 지난해 전역자 5600여 명 가운데 희망 전역자가 1800명이나 된다. 이는 심각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육군에 이탈률로 인한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맞다”며 “현재 열악한 처우와 직업 안정성, 일과 휴식의 구조 등에서 간부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실제 초급 장교의 지난해 지원율은 3.5로 2019년(5.9)과 대비해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초급 부사관에서도 유사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육군의 직업 만족도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육본에서 제시한 지휘권 확립이나 수당 인상 등은 단기적인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감기 환자에게 소화제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육군 간부들의 고질적인 관사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 전체로 살펴보면 현재 2800여명이 관사 입주를 위해 대기 중”이라며 “관사 입주를 하지 못한 간부들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 관사에 별거하는 등 생이별하는 경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초급 간부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군에서 오래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나”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근 의식주 해결을 위해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20대 후반 남성이 대리로 입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사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1차 책임은 병무청에 있지만 2차 책임은 육본에도 있다”며 “훈련소는 병무청에서 인계받은 입영 대상자 신상을 파악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총장은 이에 대해 “육군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원확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신원확인 시스템뿐 아니라 애초에 병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7월 20대 초반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사병 월급 절반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대리 입영을 부탁했다.
하지만 B씨가 2달 여후 심경 변화로 자수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