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연구개발 예산 실효성 있는 복원 강조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은 안정적 연구개발 예산 마련을 위한 입법 조치와 예산 배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을 찾아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번 과방위 국감은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피해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계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현장 연구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북돋울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의원실에서 피감기관에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활동 자료를 요구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과기연구노조는 “과방위 일부 의원들은 노조 활동, 노동조합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수당 및 연차 사용내역은 물론, 직급별 가입 현황과 사무실 평수까지 제출을 요구했다”며 “연구기관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국정감사가 자료 제출 요구부터 잘못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기연구노조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야기된 연구 현장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며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연구 사업들에 대한 복원을 포함해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의 전면적인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인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관리와 통제에만 집중하는 관료적 자세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개선 방안도 시급하다”며 “이밖에도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PBS를 비롯한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민주적 운영 및 출연(연) 리더십 개선,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