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대전시 교통국장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1주년’을 맞아, 그 추진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2024년 8월말 현재, 대전시의 인구 수 중 70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은 11.1%(143만 9926명 중 16만 1144명)을 차지한다. 70세 이상 어르신 16만 1144명 중 12만 1458명이(75.4%)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중에 있다. 2023년 9월 도입초기 기준 어르신 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이용자 수 10만 768명에서 2024년 8월말 기준 12만 1458명과 비교시 2만 690명이 증가했다.
일 평균 이용건 수도 2023년 9월말 기준 5만 5055건에서 7만 3667건으로 1만 8612건 증가했다.
하지만 어르신의 버스 이용이 늘어 남에 따라 시의 재정부담은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해당 어르신만 사용해야 한다.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며, 시내버스를 탑승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부정사용 적발 사례는 없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예산의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정책은 노년층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은 교통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타 광역시·도에서도 어르신의 이동 편의 제공 및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와 충남도의 경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지원 중에 있으며, 세종시는 2024년 9월부터 70세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사회서비스이며, 도시화와 기후위기, 지방소멸, 그리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 교통체계 개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다수의 교통정책을 동시에 수행 중이다. 이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로 지원,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주는 점은 긍정적 성과를 의미하지만, 이용 증가로 인한 시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기에, 한정된 재원을 잘 배분하고, 서비스 향상 노력과 재원의 누수 방지를 통해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