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지금이 천안교도소 이전 논의 ‘적기’

<글 싣는 순서>
上.꾸준한 도시 팽창 천안 2개 교도소 이전 논의 필요성 대두
中.과거엔 도심 외곽이던 교도소 부지, 이제는 개발 축으로 급부상
下.타 지역은 이전추진委 구성까지 마쳐…지역 정치권 논의 서둘러야

[교도소 2곳 이전 필요성]
下.타 지역은 이전추진委 구성까지 마쳐…지역 정치권 논의 서둘러야
대전·충북 청주 등 교도소 이전 추진중
춘천, 추진위 출범 후속 절차 미뤄져
초장기 프로젝트… 공감대 형성된 상태
해당 지역서 여론 결집 목소리도 높아

천안교도소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현재 국내에는 총 54곳의 교정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대전·충청지역에도 9개 시설이 위치한다. 일제 강점기부터 생겨난 대부분의 교정시설들은 1970~1980년대 경제발전 영향에 힘입어 소재지가 개발되면서 점차 도심권으로 스며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교도소 이전 논의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교도소가 이전이 완료됐고 대전과 경남 창원, 강원도 원주, 경기도 안양, 충북 청주 등에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춘천에서도 교도소 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준비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춘천시의회에서는 이미 2017년 10월 ‘교도소 및 소년원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시의회와 자생단체 주민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교도소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교도소 이전 TF 구성을 법무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천안지역에서는 정치권에서조차 이 사안을 외면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각종 선거 때마다 내세우는 공약에서도 교도소 이전 얘기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때 교도소 이전을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 캠프 내부 논의 끝에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최종 공약집에선 빠졌다.

박 시장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기자의 물음에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교도소 이전이 적합한 위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초장기 프로젝트’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전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타 지역을 보면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대전의 경우 교도소 이전이 건의된 시점은 1997년이고, 대통령 공약을 거쳐 이전 대상지가 발표된 2017년까지 20년이 걸렸다. 교도소 이전이 2027년을 전후해 완료될 것을 감안하면 총 30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럼에도 지금이 교도소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는 점에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지역 발전을 선제적으로 내다보고 ‘교도소 이전’을 새로운 지역의 정치 어젠다로 설정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 잔여부지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역 상황을 보면 교도소 이전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과거 대전부시장을 할 당시 대전교도소 이전에 관여한 경험도 있다. 지역 여론이 결집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끝>

천안=이재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