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위환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불법엔 엄정조치
전문성 갖춘 공무원 투·개표 참여 절실
수검표 절차 추가… 부정선거 논란 차단
소중한 한표 행사 진정한 일꾼 뽑아야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때마다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에서 위환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만나 이번 총선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총선 중점 관리 방향은.
"우리 위원회의 목표는 ‘선거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 고도화된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강화’라는 3대 중점 과제의 실현이다. 이에 맞춰 위원회는 투표지 심사 절차 강화 등으로 개표 사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적극적 사전 안내를 통한 예방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엄정한 조사 및 조치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허위정보의 작성과 유포 등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투·개표 등 선거관리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의혹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도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수검표 절차 추가로 인해, 유권자 입장에서는 개표결과를 늦게 알게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선거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여겨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힘쓰겠다."
-매번 선거 관리인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수검표까지 추가돼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벌써 공무원노조에서 인원동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충북만 해도 1만 2000여명의 투·개표사무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선거사무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두루 갖춘 국가·지방직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이다.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다른 어떠한 국가 행정사무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부정·불법선거운동이 되풀이되는 게 현실이다. 준법선거 확립을 위한 방안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 문자나 공문을 활용한 선거법 안내 등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 특히 기부·매수, 허위사실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전은 물론, 선거 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한 후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 관여 행위에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직무를 이용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한다."
-불법선거운동 방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졌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후보자 등 공식 선거운동원만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관위 규칙(길이·너비·높이 25㎝이내) 범위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경우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시 표지물 착용 의무도 완화됐다. 반대로 강화된 사항도 있는데, 선거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가 도입된 것이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없는 딥페이크 영상 등 신기술이 접목된 선거운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충북선관위도 현재 AI모니터링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출마자와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되 의문점이 있다면 ‘아는 길도 물어 간다’는 말처럼 언제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와 우리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선거이다. 현재 우리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궁금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예비후보자의 경력이나 학력 등 등록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 비전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이 누구인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부탁한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