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박정현 등 규제안 마련 ‘바쁜 발’
장철민, 현황 파악 그친 정부 대책 질타
박정현, 정산 대금 별도 관리 법안 발의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티메프’사태 피해 규모가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충청권 정치권이 나섰다.
그간 목소리 내지 못했던 피해업체들의 확성기를 자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이정문·오기형 의원과 함께 티메프 사태 피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판매업체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미진한 현황 파악 및 대출에만 그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질타했다.
한 피해업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출’뿐인데, 결국 빚을 빚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주에 대책 발표를 했는데 ‘지침이 안 내려왔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정부가 신속히 소통채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대신해서라도 피해자와 함께하며 오늘 나온 의견을 모두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피해업체들의13개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세부적으로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 실시 △큐텐과 구영배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실효성 있는 피해상담을 위한 상담센터 개설 △경영안전자금의 신속한 투입과 구체적인 일정 △경영안전자금의 절차 개선 △경영안전자금의 조건 완화 △피해규모에 맞는 경영안전자금 한도 조정 등이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마련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티몬,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상품대금 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받도록 명시했다.
현재 티메프 사태의 원인으로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두 회사의 정산금을 유용해 무리하게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비해 정산주기 규정이 미비한 전자상거래법 악용했다는 의혹이 분분한 상황,
규제를 강화해 이와 같은 유사한 사태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미화·임미애·박균택·허영·이연희·김재원·강준현·황정아·복기왕·김윤·이기헌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