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가 시작됐다. 전공의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전공의들을 사직처리한 병원들은 하반기 7700여명의 전공의를 뽑기로 했지만, 의료현장으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거듭된 요청에도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을 확대한 대학을 향해 증원 백지화 요구하는 등 의료 현장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하반기 복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를 채용한 병원 151곳 중 110곳의 사직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월 기준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절반이 넘는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련병원 41곳은 여전히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수련병원들의 사직처리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는 인턴 2557명, 레지던트 5150명 등 총 7707명이며, 8월까지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의료현장 곳곳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한다. 응급환자의 마지막 희망인 권역응급의료센터들도 일부 진료를 축소하거나 다른 전문과목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채워온 전문의들 역시 거듭된 피로 누적으로 더 이상 진료가 불가피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의 하나 자연재해나 대형사고로 다수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제대로 대응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된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의정 갈등은 새로 전공의를 모집한 들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빠르게 전환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5개월간 이어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지 못한 채 의료혁신이란 말을 되풀이하는 정부의 정책도 아쉬움이 남는다.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밋빛 계획은 무용지물이다. 정부의 의료개혁 시작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아보고 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