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정갈등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며 양 측 양보 없이 극한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악화하고 있다. 100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공백사태에 이어 의대교수는 물론 개원의들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진료 차질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와 의사단체의 사태 해결을 기다리던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의사협회도 오는 18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대형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도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도 휴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다면 그동안 전공의 이탈에 따른 불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의료개혁을 실현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환자들을 위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사단체의 주장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과 의사단체의 투쟁 등 단체행동 모두 그 목적이 의료 정책과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추구하는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제고해야 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넉 달 째 불안 속에서 불편을 감내하던 환자단체들이 참다못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고 급기야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또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뇌전증 담당의사 등이 집단 휴진에 불참을 결정한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의료계 역시 지금의 단체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