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과 벌곡면 일대 침수피해지역 방문
농경지 피해 최소화 노후 배수시설 강화 등 제안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후 배수 시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시설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8일, 백 시장은 침수 피해가 심각한 벌곡면 어곡리를 직접 방문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어곡교 및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와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백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같은 재해가 잦아져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원예작물 농가들은 배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현재의 시설 기준은 돌발성 집중 호우에 부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은 50ha 이상의 대규모 침수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특히 "나물류 생산지역인 논산 양촌과 상월면의 경우, 나물류는 침수 시 즉시 피해가 100%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농가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라며 "이에 나물류도 농작물 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백 시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하여 지방 정부가 재정적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의 배수 시설을 대규모로 보수하고, 반복되는 기후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기존 시설로는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50ha 이상의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50ha 미만 지역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