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 窓] 박돈서 前 석송초등학교 교장
정부는 2023년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6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우선 정부는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과 16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 26만 명에게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는 총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내년부터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도 확산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에 24곳으로 늘리고 직무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확충한다.
자살 예방 상담도 강화된다. 올해 1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 통화 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을 개시한다.
또한 응급 정신질환 대응 및 치료제계를 재정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치료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의 회복과 재활, 독립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집중한다. 특히 내달부터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의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 역시 올 하반기 시범 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의 상황을 살펴보면 ADHD(주위력결핍 과다행동장애)나 난독증(難讀症) 즉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인데도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는 학습코칭과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이 ADHD(주위력결핍 과다행동장애)나 난독증(難讀症) 학생으로 판별이 되어도 학부모가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치료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에 국가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정책을 대전환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국가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매우 촘촘하고 정밀하게 설계되고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예전에도 교육청에 ‘질환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는 보다 촘촘한 정신건강보호망을 구축하여 우리의 미래인 학생과 청소년 나아가 온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